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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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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가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