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가 부동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다음 날부터 세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예요. 호흡측정은 말로 답하는 진술과 구별되는 신체 상태 확인 절차라서 두 가지를 같은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어요.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

진료 내용 확인에는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고,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 증거보전을 별도로 검토해요. 후유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살펴볼 기록도 정리해요. 진료 당시 어…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은 당시 진료 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기록이 사라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요. 수술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 살펴볼 기록 종류도…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 기록 두 건은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구분이 달라요.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제한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국가기록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 기록을 볼 때는 제목만으로 열…

항고·재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주체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