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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기소유예, 피의자의 항고와 고소인의 항고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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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고·재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주체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려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항고나 재항고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항고·재항고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와 누가 무엇을 다투는지를 나누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항고와 재항고는 누가 무엇을 다투나요?
- 마약 사건에서 항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도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마약 사건에는 항고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는 경우가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