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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90일, 처분일과 통지서 도달일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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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다음 날부터 세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90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원칙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날을 첫날로 세는 것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했거나 문서에 기재한 날짜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대조할 날짜
- 도달일을 확인할 때
-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빠르면, 어느 날부터 90일을 세나요?
- 통지서를 받은 날도 90일에 포함하나요?